※ 참고 ‘정보통신망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가짜뉴스 처벌법‘은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함께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본 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최근 ‘가짜뉴스 처벌법’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면서 어떤 법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 처벌법은 정식 법률명이 아니며, 2026년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