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 총정리 (+ 7월 7일부터 달라지는 사항)

※ 참고

‘정보통신망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가짜뉴스 처벌법‘은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함께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본 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특히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법적 개념이 처음으로 정의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플랫폼 의무 강화 등이 포함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핵심 변경사항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이번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이유

최근에는 AI 기술과 각종 편집 도구의 발전으로 사실처럼 보이는 허위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허위정보 확산
• AI를 활용한 조작 콘텐츠 증가
• 온라인상 명예훼손 및 재산 피해 확대
• 기존 불법정보 규제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

이러한 배경 속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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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법령의 자세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이번 개정의 핵심은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개념을 법률에서 처음으로 정의했다는 점입니다.

허위정보

허위정보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별도의 법적 정의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조작정보

조작정보는 내용을 사실처럼 오인하도록 편집하거나 가공한 정보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진 합성
• 영상 편집
• 음성 변조
• AI를 활용한 변형 콘텐츠

단순 편집이 아니라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만든 경우가 핵심입니다.

허위조작정보

모든 허위정보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
•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것
•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될 것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3. 개정 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아래 표를 보면 주요 변경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허위정보 정의	없음	신설
조작정보 정의	없음	신설
허위조작정보 개념	없음	신설
유통 금지	별도 규정 없음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손해배상	일반 손해배상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플랫폼 책임	기존 수준	관리 의무 강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용어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정보 유통 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4.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게시물 삭제 요청
• 접근 제한 요청
• 분쟁조정 신청
• 손해배상 청구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피해 구제 절차의 법적 근거가 더욱 명확해져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5. 플랫폼과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는?

이번 개정은 일반 이용자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1️⃣ 플랫폼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불법정보 유통 방지
• 정보 식별 및 접근 제한
• 게시자 통지
• 운영 기록 보관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2️⃣ 투명성 보고

대규모 플랫폼은 운영 현황과 조치 사항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3️⃣ 자율규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불법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4️⃣ 팩트체크 협력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줄이기 위해 플랫폼의 자율규제와 사실 확인(팩트체크) 협력 체계도 함께 강화됩니다.

6. 이번 개정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일반 인터넷 이용자

✔️ 유튜버

✔️ 블로거

✔️ SNS 운영자

✔️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 언론사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에서 정보를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경우라면 이번 개정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마무리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정의가 신설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플랫폼 관리 의무 강화 등 다양한 제도가 함께 도입됩니다.

온라인에서 정보를 생산하거나 공유하는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모두 이번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