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총정리 (+ 주요 내용 및 시행 시기)

※ 참고

‘정보통신망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가짜뉴스 처벌법‘은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함께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본 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면서 어떤 법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별도의 독립 법률이 아니라, 2026년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을 신설한 내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허위조작정보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개정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1. 허위조작정보 관련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허위조작정보 관련 개정 내용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규정과 피해 구제 제도가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2. 허위조작정보란 무엇인가?

법에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
•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것
•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할 것

모든 허위정보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위 요건을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풍자와 패러디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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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법령의 자세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는 어떻게 구분될까?

이번 개정에서는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개념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허위정보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의미합니다.

조작정보

조작정보는 내용을 사실처럼 오인하도록 편집하거나 변형한 정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이나 영상, 음성을 편집하거나 AI 기술 등을 활용해 실제 사실처럼 보이도록 만든 콘텐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달라졌을까?

구분	개정 전	개정
허위정보 정의	없음	신설
조작정보 정의	없음	신설
허위조작정보 개념	없음	신설
유통 규제	불법정보 중심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 규정 마련
손해배상	일반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 신설

이번 개정은 기존의 불법정보 규제를 넘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별도의 기준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5. 징벌적 손해배상은 어떻게 적용될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을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피해 규모
• 정보의 유통 기간
• 전파 정도
• 경제적 이익
• 피해구제 노력
• 기존 판결 여부 등

6.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요건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허위조작정보임을 알고 있었을 것
• 타인에게 손해를 줄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 정보 유통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것

법원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7. 공익 목적이라면 예외가 될 수도 있다

모든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 관련 정보

✔️ 부정청탁·금품수수 관련 정보

✔️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

또한 정보를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