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기준 (+ 7월 7일부터 달라지는 내용)

※ 참고

‘정보통신망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가짜뉴스 처벌법‘은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함께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본 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인터넷 게시물과 SNS,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정보 유통 책임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준과 달라지는 내용, 허위조작정보의 의미, 위반 시 책임까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의무
• 개인정보 보호
• 불법정보 유통 방지
• 온라인상 권리 보호

인터넷 게시글, SNS,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전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청원 진행 현황 및 반대 의견 확인하기

▲ 해당 법령의 자세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2026년 7월 7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이번 개정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도입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불법정보 중심의 규정이었지만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개념이 법률에 포함됩니다.
아래는 이번 개정에서 새롭게 포함되는 주요 개념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의무도 강화되었습니다.

3. 허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준은?

구분	위반 판단 기준
허위 여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고의성	손해를 줄 목적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침해 여부	타인의 권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유통 여부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공유·확산되었는지
최종 판단	위 요소를 종합하여 법 위반 여부 결정

4. 위반하면 어떤 책임이 발생할까?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허위정보·조작정보·허위조작정보 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인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허위조작정보임을 알고 있었는지
•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 피해 규모
• 유통 기간과 확산 정도
• 얻은 경제적 이익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징금 등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5. 일반 이용자도 적용될까? 예외는 없을까?

정보통신망법은 플랫폼 사업자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일반 이용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게시물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 규정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 풍자 및 패러디
• 공익신고 관련 정보
• 부정청탁·금품수수 관련 정보
• 공익적 관심사에 관한 정보
•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전략적 봉쇄소송(SLAPP) 방지 규정

즉, 공익 목적의 표현이나 정당한 비판까지 제한하기 위한 법은 아니며,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6.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리

이번 개정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7월 7일부터 개정 내용 시행

✔️ 허위정보·조작정보·허위조작정보 개념 신설

✔️ 일정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 책임 발생

✔️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의무 강화

✔️ 표현의 자유와 공익 목적 정보에 대한 보호 규정도 함께 마련

❓ 자주 묻는 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