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법 총정리 (+ 가짜뉴스 규제법 주요 내용 및 쟁점)

※ 참고

‘정보통신망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가짜뉴스 처벌법‘은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함께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본 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최근 ‘가짜뉴스 처벌법’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면서 어떤 법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 처벌법은 정식 법률명이 아니며, 2026년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가짜뉴스 처벌법이 무엇인지,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주요 내용과 쟁점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가짜뉴스 처벌법이란?

이번 개정에서는 허위정보, 조작정보,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 보호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플랫폼의 관리 의무도 새롭게 마련되면서, 언론과 온라인에서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가짜뉴스 처벌법’ 또는 ‘가짜뉴스 규제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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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법령의 자세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허위조작정보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법에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합니다.

•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
•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을 것
•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것
•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할 것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3. 손해배상과 플랫폼 책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번 개정에서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손해배상 제도가 강화되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보다 강화된 관리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을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피해 규모
• 유통 기간
• 전파 정도
• 경제적 이익
• 피해구제 노력

2️⃣ 최대 10억 원 과징금

개정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3️⃣ 플랫폼 의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 정보 식별 및 접근 제한
• 게시자 통지
• 운영 기록 보관

4. 유튜버와 일반 이용자도 적용 대상일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 유튜버·인플루언서

일정 기준 이상의 구독자 수나 조회 수 등을 가진 정보 게재자는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이용자

일반 이용자라고 해서 무조건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고의성과 실제 피해 발생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이번 개정의 주요 쟁점은?

구분	주요 내용
주요 쟁점	•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 •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 • 플랫폼의 책임 범위 • 피해자 보호 강화 • 공익 목적 정보의 예외 적용
보호 장치	• 풍자와 패러디 제외 • 공익 목적 정보 보호 •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 제한 가능 • 공익적 비판을 막기 위한 소송 남용 방지 규정

이번 개정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앞으로는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이 어떻게 해석되고 운영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